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불법복제물의 삭제명령 등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정보,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 하게하는 프로그램이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포탈)에 대하여 불법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 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을 명할 수 있음.
(온라인 사업자는 조치 후 5일내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지 하여야 함)

(2) 경고 조치를 3회 이상 받고도 불법 복제물을 복제, 전송하는 이용자 대하여는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 사업자에게 해당 이용자의 계정(이메일 전용계정은 제외)을 최장 6개월의 기간까지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이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이용자에게 7일 전 통지 하여야 함)

(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제2조 제1항 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함)에 삭제명령이 3회 이상 발령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복제물이 게시되는 경우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장 6개월의 기간까지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는 정지 10일 전 인터넷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함)

2. 저작권위원회의 불법복제물의 삭제명령 등

저작권위원회는 1)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의 삭제/전송중단 3) 반복적인 불법복제물 업로더의 계정정지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권고 할 수 있음.

3. 위반 시의 벌칙

상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의무를 미 이행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